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고 건강보험의 가격 규제가 완화되면 총산출과 총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 의료법인 진입규제가 해소돼 시장이 개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각각 0.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증(輕症)에 대한 민영보험 선택을 허용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경연은 2005~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의 의료시장 개방 여부, 영리 의료법인 비중, 의료 서비스 가격 규제 정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를 가정해 총산출 및 총고용 증진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앞으로 늘어날 상업적 서비스 수요를 소화하려면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해외 영리 의료기관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민영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되 건강보험의 경증 보험기능을 유지하는 민·관 경합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의료기관 및 보험사와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