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에 대한 조제료를 환자 방문날짜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처방을 받았더라도 처방일수(조제일수)만 많으면 의약품관리료가 높아지던 것이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 방문일수당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한 뒤 안건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이들 기관에 제공하는 보험료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처방일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늘어났다.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 490원, 21일분 1천720원으로 책정돼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문횟수당 수가산정방식은 1일분 수가 490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3일분 수가 600원 적용안 두 가지로, 각각 건강보험 재원 1천773억원과 1천378억원이 절감된다.

약사회는 현행대로 처방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25개 구간으로 구분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250억원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정심에 상정된 수가산정 체계하에서도 하루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일부러 여러 날짜에 나눠 처방함으로써 여전히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역할이 각각 처방과 조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팩 단위 의약품은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처방되는 경우 조제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방문횟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용법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행위에 대해 방문당 730원씩 보상하는 복약지도료와 관련해서는, 실시방법과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실제로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복약지도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건보누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림프관종 등 24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내년도로 반영이 미뤄진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을 5% 또는 10% 적용한다.

또 지난 3월 열린 제6차 건정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CT, MRI 등 가격이 인하됐으나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45곳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향후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그 밖에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진료행위를 묶어 진료비를 단일화하는 제도인 기존 포괄수가제에 진료행위가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추가되는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맡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