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의료이용자를 대변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단 의료전달체계를 다시금 바로잡으려는 시도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해소’에만 맞춰져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공동대표(사진)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공공적인 개혁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나 기능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업적인'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공공적인' 개혁방안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수가로 조정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데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그 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는 정부가 정책 과제를 화려하게 열거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가 제일 걱정됩니다. 의원에 가야하는지, 어느 과를 가야하는지, 안내나 상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결국은 별 근거 없이 큰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의사나 여러 가지 시설·장비 측면에서 그나마 큰 병원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병원에 가서 상당한 비용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 만족도는 높지 않아요. 많이 기다리고, 진료시간도 제대로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짧으니까요.”

조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단계 전달체계'는 형식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1단계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2단계로 전문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지만,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병원들은 이런 경쟁 체제 아래서 고가의 의료 장비를 들여와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추구했어요. 기계를 하나 사왔으니까 그걸 밤새도록 찍고, 한 환자에게 한 번만 찍으면 될 것을 수술 전·후에도 찍고 몇 달에 한 번씩 또 찍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번 의료 개혁안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경쟁 체제를 만든 것은 의료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의료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춘 이후에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확보된 이후의 정책이 너무 늦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시장경제체제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곳은 자원투입이 너무 많고 과잉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농어촌이나 지방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책임인데 그것을 정부가 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에 있어서 대학병원은 외부환자유치, 연구중심으로 하겠다는 등 의료 기관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시장과 자율에 맡기는 수준’으로, 정부의 명확한 공급, 관리, 통제가 없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약을 많이 쓰고 검사를 많이 하게 해야 의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돼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는 환자들이 아파야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아야 의사가 돈을 버는 제도다. 내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잘 하게 하고 아프면 큰 병원에 의뢰했다가 또 회송 받는다. 때문에 환자 관리도 책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물론 처음에는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니까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아프지 않아서 좋고, 의사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대부분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1차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잘 정착되고 있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그룹인 의료계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하게 되면 환자가 담당 의사를 선택해서 병원에 가고, 담당 의사를 통해 상급 의료기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전달체계가 서게 됩니다."

사실 큰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2차 의료기관에 못가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란 지적이다. 현재 감기 환자가 동네의원 대신 대학병원에 몰려가는, '거꾸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면 환자가 스스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찾도록 의료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과 함께 1차 의료에서 주치의제도와 같은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