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구당 김남수 옹의 한 여제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을 놓은 시술자라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폐-침 사건'에 대한 한의협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전무한 상황과 지난 10일 방송된 SBS '현장21' 등 언론보도를 미루어 볼 때, 김남수 씨 등 '뜸사랑'의 행위로 잠정 결론 지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사권 발동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자체조사 결과, 파이프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길이 7cm의 침은 회원들 중 사용하는 이가 없고, 뜸사랑 회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자체조사를 했지만, 한의원,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되는 침의 유통 경위, 시술자 등 사건의 모든 내용을 수사권이 없는 협회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김정곤 회장을 진정인으로, 형법 제258조(중상해)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진정서에서 '침의 시술자가 한의사인지의 여부를 밝혀 단순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찾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유지-증진해야 하는 의료단체로서 학문적-임상적 근거 없이 생명에 직접 위험을 발생케 하는 시술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문제의 침을 판매하는 도매상은 총 3곳으로, 2곳은 침을 직접 생산하며, 1곳은 수입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전직 국가 원수까지도 불법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의 검은 손길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무자격의료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당국에도 일반인 대상 침 판매 금지,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 투명화, 한방의료 관련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 관련 대책 마련, 국회의 불법무자격 의료 합법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뜸사랑에 SBS 보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진우 홍보이사는 "정부가 불법 무자격 시술을 제대로 단속하고,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에게만 침사용을 허용했다면, 바로 시술자를 찾아 처벌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민 대변인은 "침구사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 민족말살정책을 일환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어, 법적으로 해당 침구사들의 생이 다하면 침구사들이 더이상 배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김남수 씨 등 뜸사랑 단체가 자원 봉사 등의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한 명당 교육료 260만원씩 받고, 불법무자격자를 양산하고 있어 의료체계가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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