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5년간 확충된 전국 508개 중 서울이 264개로 52.0%를 차지해 압도적임을 보였다. 전국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절반이 서울시에 쏠린 셈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93개(18.3%), 인천 37개(7.3%), 부산과 전남 19개(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8개만 확충(1.6%)되었고, 대전은 1개(0.2%), 광주와 울산은 2개(0.4%)에 그쳤다.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이른 바 수도권지역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5년간 늘어난 508개 중 서울 264개, 인천 37개, 경기도 93개 등 총 394개를 확충해 수도권 지역이 78%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의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동구는 12개인데 반해 남구는 1개로 12배 차이다. 물론 동구청의 자체노력보다 신축 공동주택으로 인한 증가가 주원인이다. 이러한 원인을 차치하더라도 대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61개), 강서구(50개), 강남구(53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대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6개소 보다 많다. 특히 성동구는 2018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영유아 인구(1~5세)는 서울 성동구에 비해 2배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개와 61개로 오히려 성동구가 약 9배 많다(2015년 기준).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2018년까지 총 79개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서울의 성동구의 100개 확충 계획보다 훨씬 적어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시장과 8개 구군의 기초단체장들의 의지가 얼마나 없는 지 보여준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가 확연히 다름을 보여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말 공약의 1/4이 넘는 252개(승인건수 기준)를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국 최고인 14%까지 올렸다. 2년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인천은 2011년 5.2%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7개 신설하여 2015년 말 전국평균과 같은 6.2%로 끌어 올렸다.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 정도로 올릴 계획이지만 달성여부는 미지수다. 대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 6.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전국 15위)로 언제 전국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중앙정부가 고작 건축비 2억5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지방정부에 떠 넘기는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및 건축비가 대구보다 훨씬 비싼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예산타령만 하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는 서울시는 작년 연말에 벌써 250개를 확충했다. 반면 대구시는 2015년까지 단 4곳을 확충했고 2016년 계획된 8개를 합쳐도 고작 1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예산 등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