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짧아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석탄광부와 어부가 12년간 국내에서 9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김상호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포럼 2011 봄호’에 실은 ‘특수직종근로자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직종근로자수가 3천83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치는 1988년 12월 기준 4만8천145명보다 무려 95% 감소한 것이다.

특수직종근로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광부와 어부로 일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60% 이상을 차지한 가입자로 원할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광부는 2천731명, 어부는 1천9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988년 12월 광부 3만9천252명, 어부 8천893명보다 각각 93%와 87%씩 줄어든 수치다.

2000∼2009년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중 이 기간에 사망한 수급자의 비율은 6.6%로 기록됐으나, 특수직종근로자는 8.8%로 2.2%포인트 더 높았다.

이 기간 숨진 수급자의 평균 사망연령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인 반면 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로 6년이나 빨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도입 이후 사망률이 높은 위험직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위험직종은 노동부의 산재보험 통계 중 산재빈도인 재해율과 산재강도를 나타내는 1만명 당 사망률이 높은 직종으로 파악했다.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2배 이상 높으면서 전체 업종 평균 사망률보다 5배 이상 높은 업종을 꼽은 것이다.

2007∼2009년 재해율과 사망률이 2∼3년 연속 이상 각각 2배와 5배씩 높은 직종은 석탄광업과 어업 외에도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석업, 기타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추가적으로 파악돼 총 8종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수직종근로자의 적용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종별로 재해율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독일·일본의 유사제도를 감안해 20톤 이상 국토부가 정하는 어선을 타는 어부 등에 대해 다른 직군보다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가입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낮아지면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확대보다는 폐지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