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세수 변경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은 “현재 전자담배 용액의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은세율인상이 아닌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세수증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체계 개편 관련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