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6.1월~4월, 육아정책연구소)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근로자・사업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령 상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대한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538개소)중에서 일부 사업장(360개소)의 공표가 제외되었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16.5월~)이며, 올해(2016.1.1.)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님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