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다음 달 11일부터 2개월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면 체납 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 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ㆍ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체납자가 병ㆍ의원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된다.
지난달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가구로 체납액이 1조8천47억원에 이르며 이중 79만가구가 현재 1조1천42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보험료를 25개월 이상 내지 않는 가입자도 71만2천가구에 이르며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무려 1조2천33억원에 달한다. 또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12만7천명에 이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