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오늘 체결한 MOU에 의거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스트레스 ‘고(高)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1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가 87명에 달하는 등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 문제도 협력한다. ‘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금번 MOU 체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금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