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정해진 보험 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천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2.8%(66억6천800만원), 종합병원 33.5%(35억6천만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병원은 2억1천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천100만원 약국은 5천2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도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편차가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천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천78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합병원은 2천760만원(129개 기관, 35억6천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천만원), 의원 6만4천원(2천54개 기관, 1억3천100만원), 약국은 5만원(1천40개기관, 5천200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제도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어, 리베이트 의혹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H제약사의 282원 짜리 혈압약의 경우 서울대병원에 원래 약값의 13.1%인 37원에 낙찰됐다.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천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천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천670만3천234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천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천819개 기관 중 2천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천40개 기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이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