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한 언론은 '1조 2000억 ‘헛돈’ 쓴 복지 바우처 사업' 제하 기사를 통해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복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해 관련 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하려 하지만 이용률도 낮고 서비스 품질도 낮아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조2000억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바우처 사업 예산이며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은 2015년 국비기준 2135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중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약 46억원에 불과하다"며 "일부 사업을 근거로 목적과 대상이 상이한 전체 바우처 예산 1조 2000억이 잘못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과장한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는 민간 유사 상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및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바우처 사업인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와 민간 유사 상품의 시간 당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해 바우처 사업이 민간 유사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 및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이용자로 전환한 사례가 부족해 시장성이 없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인 바우처 이용자가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폐업 제공기관이 많아 민간 시장형성이 실패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바우처 재정지원은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해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므로 업체의 경쟁력에 따른 생·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 경쟁에 따른 일부 제공업체의 폐업을 시장 형성 실패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