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저출산 완화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출산장려 정책이 쏟아져나오면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미 지난 1997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 원칙'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뒤늦게나마 이번 계획에 담은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원확대 방안은 소득수준 하위 70%로 한정됐던 보육비 지원 대상을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됐고, 지원단가도 1인당 월 17만7천원으로 표준교육비나 표준보육료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보육료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해 산출하는 표준교육비나 표준보육료는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현지 보육료 지원액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다양한 보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정부 지원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와 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학원을 추가로 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이는 출산 기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만 5세 유아에 지원 대상가구를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액도 내년에는 20만원,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보육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출산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의 지원확대 목표와 현실 간에 여전히 괴리가 큰 데다 출산 기피의 원인이 워낙 다양한 만큼,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여주대 교수)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0~4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며 “앞으로 이 연령대에 대한 정부의 보육지원은 이번 만 5세 지원 정책의 결과를 지켜보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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