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7일 의료의 비효율이 초래된 것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감기만 걸려도 동네의원 등 1, 2차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대학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찾는 등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설 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1차 의료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에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1977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는 1989년까지는 일종의 과도기였다.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989년 전국을 8개 대진료권, 142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일반 질병의 1단계 진료는 중진료권 안의 의원, 보건소,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2단계 진료는 1단계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단계적 진료안을 마련했다.

1998년까지 이 틀이 유지되면서 병·의원의 경영 개선과 대형병원의 환자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부는 1998년 10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모든 병·의원을 1단계 진료기관으로 하고 40여개 상급종합병원만 2단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변경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병·의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이후 대형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 의원들의 경영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나빠졌다. 의료 생태계의 근간인 ‘동네 의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 의원이 폐업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10여 년간 조성된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작은 동네 의원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의원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35%가 평균 3억 8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전년에 비해 1시간 늘어난 반면 환자수는 하루 평균 3명씩 감소했다. 총매출은 8천만원이 줄었지만 총비용은 5천만원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09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천여개 가운데 1천487개소가 문을 닫았다.

의료비 지출 역시 많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 등 가벼운 증상도 진찰료가 더 비싼 병원급 이상 외래로 몰리면서 병원급 외래 진료비 비중은 2004년 27%에서 2009년 35%로 급증했다.

또 병원들의 외형경쟁으로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중복투자와 과잉·중복 진료, 검사 결과 활용 미비 등 낭비요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병상이 증가했지만 활용률은 57%에 불과했다.

검사 및 영상진단 비용도 2005년 3조3천억원에서 2009년 5조 9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개월 이내에 병원을 옮겨 다닐 때 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특수촬영을 중복촬영한 건수가 CT는 1만35건, MRI는 1천5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0억원이 넘는 규모다. 2~3개월 이내 중복 촬영한 건수는 CT, MRI가 각각 4천706건, 395건, 175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내 놓았을 때 의료계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약간의 의견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기본 방안을 내놓은 지 한달만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각 과제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의료 개혁 방안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대형 대학·종합병원과 중형병원, 동네의원 간에 서로 이해가 얽히고 입장이 다른 만큼 쉽사리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왓처데일리는 현재 정부 방안에 대한 의사, 병원, 환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