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되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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