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병원 여건에 맞는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함께 요청하였다.

지금은 공공병원 및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4월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의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해 간호인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병원부터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별로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고난이도 진료가 필요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자당 제공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게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간호 인력의 수급을 확대하고, 행정․환자이송 등을 보조할 간병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그간 간호대의 정원이 꾸준히 증원되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천명 증가하였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16년)을 교육하여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별로 배치되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간병지원인력을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