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 기존의 신고 의무자 이외에 개정안에 추가된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등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안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규제를 할 근거가 없어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법안에는 노인보호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웃이나 가족이 노인학대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도 학대자가 학대 현장인 거주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내달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신고의무자 규제조항이 제외됐지만, 앞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거쳐 규제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전국에 16개의 전용 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전용 쉼터는 부산과 대구, 경기 서부 등에 13곳이 문을 열었으며, 나머지 인천, 울산, 제주 등 3곳은 내달까지 개소한다.

또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갖고 있으며, 2천여명의 노인학대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