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수급과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각 과제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실행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각 이해단체의 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주도한다.

또 복지부는 총괄 협의회 이외에도 과제별로 모두 16개의 협의체를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별 협의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한편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제,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보급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및 노인 등의 선택의원제를 구축하고, 전문병원 지정과 함께 분만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 육성을 추진하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도 도입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수급과 품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 의뢰·회송 제도 개편 방안도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여개 세부과제 모두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