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디헹스러운 일이지만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것은 임시적 조치라며 특히 지방은 아직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닌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천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 역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