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달까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실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한창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 약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낮 시간이 아닌 심야와 주말 등 국민의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대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약사의 관리하에 실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장소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슈퍼마켓, 대형 마트, 편의점 등은 물론 소방서나 경찰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도 판매 장소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처럼 약국외 판매의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약국외 판매 허용 대상 의약품 종류 등 세부적인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런 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고속도로휴게소 등 특수장소에서 이뤄지는 약 판매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외 판매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고속도로휴게소와 같은 특수장소에서의 일반약 판매는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가 약품 판매를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