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을 수립해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확충해 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인권보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크게 확대하였고(‘14.7월),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의 가사간병․ 이동편의 등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15.6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14.10월)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장애물 등 이용상 불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 의무화 시행(‘15.8월)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장애인쉼터․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일상생활․ 교육․고용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