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쉼터예산 다른 예산과 통합 편성"
2016년 01월 21일 15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은 올해부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에 통합돼 편성됐다고 해명했다.


20일 한 언론은 “아동학대 정부 뒷짐···보육사들 떠난다” 기사를 통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피해아동쉽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은 ‘16년부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보호아동그룹홈 예산은 2015년 86억원에서 2016년 10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은 2015년 57억원에서 2016년 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복지부는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한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0→56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36→5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16년에도 ’15년 대비 인건비 3% 증가분을 반영(28→29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감소한 것은 단년도에만 적용되는 신규설치 비용이 금년에는 없어 감소된 것이며, 각 쉼터에 지원되는 운영·사업 비용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