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발표를 연기한 것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보료 충격을 고려해 정산액 발표 시점을 조정하면서 청와대와 협의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드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정산 보험료 충격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고 올해 크게 오른 정산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일정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담당 과장은 25일 “특징 없는 자료를 보완해 풍부한 내용을 만들다 보니 자료 분석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 관계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자료 발표 연기가 ‘윗선’과의 교감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자체 확인한 결과 건보료 정산 대상과 금액은 이미 지난 18일 확정됐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서 인쇄 및 송부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뤄졌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보도자료 배포 일시를 27일로 조정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드러났으며, 복지부는 정산보험료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 부담 증가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언론대상 설명 논리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가 주요 현안을 발표할 때 청와대나 총리실 등과 협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 연기는 4·27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뤄져 의혹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건보료 폭탄’으로도 불리는 정산액 부과가 4·27 재보선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것이라는 설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건보료 정산을 앞두고 국민은 당연히 얼마가 정산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매년 4월25일 전에 보도자료를 냈지만, 올해는 건보료 인상문제가 4·27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선거 다음날인 4월28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건강보험료마저 선거에 악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산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