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르스, 재발방지 초점두고 시스템 개혁해야"
2016년 01월 18일 09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징계가 능사가 아닌 만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방역체계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미흡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징계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의료전문가 등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를 어떤 방향성으로 개혁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수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 분리로 예산과 인사, 사업 등에 있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의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다수 직원이 계약직 직원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미래비전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