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정기 재정 추계 내놓을 것”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 폭을 기존 추산치 5천억 원대에서 2천억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말 열린 2011년도 정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조정, 각종 수당의 월소득액 산정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 적발, 의료보험증 대여 적발 및 의료쇼핑 감시, 상해요인 사후관리에 의한 부당급여 환수 등을 통해 총 3천800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단은 추가로 마련한 재정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해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이어 올해 1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인 위기경영체제를 선포했다.

공단이 내놓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산한 2011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 5천130억원보다 3천800억원이 적은 1천33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든다.

지난해 말 건정심에서 추계된 올해 적자 전망치 5천130억원은 수입과 지출을 37조6천264억원과 38조1천394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산출됐다.

당시 재정 추계를 위해 공단과 복지부는 각각 2천200억원과 3천억원씩 총 5천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출 규모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반영해 올해 적자 폭 1조원을 5천억원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때 공단이 내놓은 재정안정화 방안에는 고액 재산가 건보 피부양자 제외를 통한 부과체계 개선, 징수율 제고 등을 담았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약가 본인부담률 인상,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치료재료대 재평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말 내놓은 재정안정화 2천200억원에 더해 올해 추가로 3천800억원의 안정화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자체 재정안정화 방안의 규모만 6천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건보재정 적자 폭은 5천억원대에서 2천억원 아래로 줄어들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적자 폭이 1조8천억원으로 전망되자, 재정안정화 방안 19개 과제를 시행한 결과 5천억원의 재정지출을 추가로 절감해 적자 폭이 1조3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적자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달 소득정산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정기 재정 추계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