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GMO(유전자변형)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건의 개정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이원욱?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GMO를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다만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GMO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 법률은 GMO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GMO에 대한 한글용어가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각각 사용하여 혼란을 주던 것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였으며, GMO 표시를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반면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해온 것은 불합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고,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GMO DNA 또는 단백질 등 잔류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표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진 못하였지만,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개정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였다”면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