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5년 의료계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다. 지난 5월 봄의 언저리에서 터진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신종감염병 대비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고, 백수오 파동으로 전국이 뒤흔들렸다. 또한 의료계와 한의계 간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의료일원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다나의원의 C형 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까지 일어났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의료계에서 일어난 10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메르스로 드러난 신종감염병 대비책의 허점
신종감염병인 메르스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메르스 방역에 전국이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이는 메르스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진 이후 취한 조치로써 우리나라의 신종감염병 대비책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났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 된 응급실 과밀화와 병원의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격리자 16,000여명, 확진환자 186명, 이중 38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결과를 낳은 채 지난 24일 자정부로 메르스 종료가 선언됐다. 정부는 한발 늦은 신종감염병 대비책으로 인해 메르스 환자 치료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이 뭐길래’ 전국 뒤흔든 백수오 파동
그 결과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에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혼합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가짜 백수오’를 팔았다는 비난과 환불요청이 쇄도했다. 문제가 된 ‘가짜 백수오’는 이미 홈쇼핑과 백화점 등에서 불티나게 팔린 뒤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백수오 총 판매액 4천억 원 중 약 2천500억 원의 제품을 판매해 온 홈쇼핑 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부분 환불에 그쳐 공분을 샀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개월 제조 정지 등이었다. 처방권부터 안전성 공방까지! 점입가경 천연물신약
당시 재판부는 “만약 고시가 무효라서 생약제제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의사들이 해당 약물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감사원 조사 결과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으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속히 저감화 등의 적정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계-한의계 끝없는 줄다리기 지난해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을 포함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고조됐다. 갈등은 2015년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의계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협 추무진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단식 투쟁까지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타협 없는 의료일원화 숙원사업, 양한방 갈등 고조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11월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면허 제도까지 통합하는 정책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전달한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해당 합의문을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의협은 선 의료일원화 완료 후 현대의료기기를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한의협은 선 현대의료기기 사용 후 의료일원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중단을 포함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두 단체 간 타협점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말 많고 탈 많은 원격의료 추진 올해 안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원격의료 의료법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에 의료계와 정부 등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건강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실 덩어리라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이 아니며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의사와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와 IT 융합에 의한 미래 보건의료의 한 모습이라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가 봤던 의사가 아니네?” 만연한 유령수술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몇 년 간 단 한차례도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속출하면서 유령 수술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유령 수술이란 환자의 수술을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것이다. 눈이나 코 수술부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안면수술까지 유령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은 수년 전부터 만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하지 않아야 한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생애 마지막 선택 ‘웰다잉법’ 마련 눈앞 ‘도마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여가 걸렸고, 그동안 국회는 이를 수년째 방치해 왔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해 입법화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상반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모샜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나의원 C형 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80여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됐다. 해당 의원 원장 역시 주사기 재사용을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다나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뇌내출혈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아 거동이 불편해졌고 이후 원장 부인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한 연수교육(보수교육)에 대신 출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사면허관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C형간염 감염자들의 유전자 형태가 국내에서 드문 1a형이라는 것도 심각하다. 1a형에 대한 C형간염 치료제는 최근에야 국내 허가를 받았고, 3달간 치료를 받기위한 비용이 무려 4500만원이다. 감염자들의 총 치료비가 20억원대에 이르는데 이것 모두 환자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약품, 잇따른 초대형 기술수출 행진
가장 앞선 기술수출은 지난 3월에 이뤄졌다. 면역질환치료제를 일라이 릴리와 글로벌 판권 부여를 조건으로 6억 90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어 7월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내성표적 항암신약을 7억 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특히 기술수출 정점은 지난 11월에 기록했다. 사노피와 당뇨신약 3개 후보(퀀텀프로젝트)를 무려 39억 유로(약 4조8000억 원)에 계약허며, 역대 최대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 이어 미국 얀센과 당뇨 및 비만치료 바이오신약에 대해 총 8억1000만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 결과 총 4대 기술수출에 7조4000억 원의 초대형 기록을 세웠다. 한미약품이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년간 원천기술인 랩스커버리 기술을 위해 약 5000억원대 금액을 R&D에 쏟아 부었고, R&D 프로젝트를 빅파마들에게 알리는데도 주력한 결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