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왓처 10대 뉴스] ⑤ 의료일원화 논란 확산, 한의계-의료계 주장 엇갈려
2015년 12월 28일 17시 0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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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대두된 의료일원화 현안을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11월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면허 제도까지 통합하는 정책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전달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갑작스레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일원화 완수시점을 2025년으로 당기고, 의료일원화 선언 시점부터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의협의 독단적인 행보에 당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학장 및 원장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없애고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의료일원화 방침에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과 의협은 의료일원화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점차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의협은 정부가 당초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만든 ‘의료현안 협의체’를 의협이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도 양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의협은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료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음을 분명히 했다. 의료일원화 기본원칙은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장으로 제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즉 한의협은 선 현대의료기기 사용 후 의료일원화를, 의협은 선 의료일원화 완료 후 현대의료기기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와 의료계는 타협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줄다리기 상황이 계속되자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의료일원화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의료일원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타협점 없이 각자의 길만 달려가고 있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