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도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올해 첫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27명의 의료기관 직원과 일반인에게 총 1억3천653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병원 5개, 요양병원 10개, 의원 13개, 약국 2개 등이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진료비는 10억1천462만원이었다.

이로써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62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24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총 57억454만원을 환수 결정하고 10억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H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상시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천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대 산정기준을 위반해 8천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S병원은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식대가산료 6천184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또 입원환자에게 고가약품을 처방하고 저가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69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W영상의학과 원장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의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문진결과를 판정하게 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실제로는 2009년에 건강검진하고 2008년에 검진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진료비를 소급 청구, 요양급여비와 검진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해간 경우도 적발됐다.

이 밖에 H병원은 단기 입원환자는 장기 입원으로, 외래환자는 입원 환자로 진료 기록부를 허위작성해 4천51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위탁운영하는 식당을 직영식당으로 둔갑시켜 식대가산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는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양심 있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