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기존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주최로 열린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강정배 부연구위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확대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정배 부연구위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은 만 4세와 만 5세 아동이 각각 6,065명, 6,052명으로 가장 많으며, 0~2세와 만 7세 이후의 이용자 비율이 적은 편으로 만 6세 이하의 장애등록 없이 의사진단 서로 서비스 받는 아동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공기관 측면에서도 제공기관 현황 분석결과 2014년 4월 기준 전국 1,535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지역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용단가의 범위는 최저 22,000원∼9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비용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 책정된 서비스 단가에서 생기는 차이는 많게는 약 16,000원 적게는 약 7,000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적 편차에 대한 안내와 지역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은 개인사업자 1,003개소로 전체 제공기관의 반 이상으로 각 기관의 특성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평균 3.7개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외할 경우 2.7개의 추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이외에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행정문서 양식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기관과 같이 인력적 편중현상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