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가 2004년 이후 7년간 모두 69억6천418만원에 달하며, 이가운데 24%(17억3천454만원)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지난 2월까지 7년 2개월간 장애인 지정 주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4만460건(69억6천418만원) 가운데 1만1천60건(17억3천45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강원도 1위 (3억5천300만원, 405건), △서울시 2위 (3억1천500만원, 3,011건) △경기도 3위 (2억6천500만원, 2,5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용의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부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양심적 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