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 문제는 바로 저출산 문제다. 보육 문제가 저출산 문제에서 출발했고, 저출산 현상의 해결은 보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1.47명이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보육비지원, 육아휴직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당장 보육시설 조차 부족했다. 정부는 급하게 보육시설 확충에 나섰다. 그 결과 1995년에 9천 85곳 이었던 보육시설은 2009년 현재 3만 5천 550곳(2010보건복지부 보육통계)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해서 양적인 문제는 일단 해결 됐지만 이외의 과제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단 보육시설에 있어 공공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스웨덴(75%)이나 덴마크(67%), 핀란드(46%) 등 보육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보육 여건이 비슷하다는 일본(58.3%)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늘리다보니 공보육이 위축됐고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올 1월 열린 토론회에서 “2009년 한국노총의 조사결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답했으며 84%의 부모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40%이상 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우리나라의 공보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현재 5.4%의 국공립 시설은 공보육 확대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 지금 보다 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역시 보육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 2천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가구의 99.8%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비 등을 포함한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이었다. 이 중 사교육비는 16만4천원(40.5%)으로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5.1%였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가구도 42.7%에 달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일 중심’인 직장문화의 변화와 기업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 2천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OECD 평균인 1천766시간보다 31.7%나 더 많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다. 지난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1천500명을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5%는 ‘생활이 가족보다 일에 더 치중돼 있다’고 답했으며 63.7%의 응답자는 ‘일과 가족생활이 불균형적’이라고 했다.

여성의 77.9%와 남성의 53.6%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꼽았으며 남성 36.2%와 여성 13.4%는 ‘근무환경’을 들었다. 또 84.9%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66.9%는 ‘현재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90%나 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86.3%는 경제적인 문제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업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5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60.2%에 달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고 응답한 기업이 39.6%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39.8%는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으로 인해 ‘여성고용 기피현상’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보육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 중심의 장시간 노동의 문화가 가족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부회장의 말은 보육 문제의 현안과 해법을 분명하게 짚고 있다. 

“육아휴직을 써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남성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 버는 것 말고는 다른 무엇을 할 시간적, 정신적 여지가 없어요. 여성은 더욱 심하죠. 특히 비정규직 여성가운데 산전휴가를 쓴 사람이 10%에 불과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동문화 아래서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까지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이나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촉진에 법률’ 처럼 모성권이나 부성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보육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