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한 언론이 “건보 우산 밖 빈곤층에 의료비는 재난...몸도 삶도 무너졌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이같이 해명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간암이나 간이식 수술,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됨으로 이에 따른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가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비급여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 적용 등 보장성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하고, 장기이식 공여자 검사비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