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편성한 2016년도 새해예산안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안산트라우마 건립비 지원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256가구 747명, 일반시민 74명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1만6,420건 및 전문의상담 800건, 프로그램 868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안산 이외의 타지역 구조자에 대해서는 일반인 구조자 97명 중 80명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지역 유가족의 경우 일반인 희생자 및 실종자 41명의 가족 149명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트라우마센터 설계비 3억8,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최종안에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하고 “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안산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지원이 없이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소재 피해자의 경우 생존자가 30명, 실종자가 3명, 사망자가 2명 등으로 생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기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인력 미충원 등으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강의료재단이 협력하여 ‘연강의원 세월호피해상담소’를 마련하여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를 해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운영 지원은 정부 새해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강병원에 위탁된 세월호 피해상담소의 상담인력, 심리지원 방식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상기하고 “2016년도 정부 새해예산에 ‘연강의원 세월호피해상담소’운영지원을 위해 최소한 3,700만원 이상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인력과 운영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부상 민간잠수사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심해잠수능력을 갖춘 민간잠수사 약 25명이 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표준 심해잠수 횟수를 초과하면서까지 수색작업을 하여 292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현재 공통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로 부터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잠수사를 치료했던 의사들은 집단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민간잠수사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