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67%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민노총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울산 조합원 2천989명을 상대로 산재보험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67%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노동자를 위해 운영중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들 응답자에게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68.8%가 ‘산재 불승인이 심해서’, 13.4%는 ‘산재 승인 기간이 너무 길어서’라고 각각 답했다.

또 산재 불승인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71.8%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면 바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치료기간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보호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 서한전달, 전국집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