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이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관련, 공무원과 직장인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법제처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인 만큼 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직책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려면 일반인의 직책수당이나 복지포인트도 모두 비용으로 규정해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의 관련 경비를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전자를 택할 경우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건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성이 낮은 옵션이다. 따라서 법제처가 실비정산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한 월정직책급 등을 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바꾸는 법령 개정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경우 직장인이 경비형태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 직책수당 등도 공무원과 똑같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똑같은 복지포인트라도 회사에 따라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비조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원천인 국세청 소득자료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한정된 인력으로 회사마다 다른 경비 지급기준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만, 법령 개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