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의 용역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번 연구는 의료 이용량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의료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 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질병별, 연령별, 소득 분위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논리 개발 및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차등 부과방안 적용시 보험 재정 추계 등이다. 또 △자료 확보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방법 적용방안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현재 소득 기준인 보험료 부과 방식에 의료시설 이용량 기준을 추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일종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에 '이용량에 따른 부담 차등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시설 이용이 잦은 노인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43조6천570억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는 13조7천847억원으로 31.6%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