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 10명 중 9명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있는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 수는 총 508만1702명이었으며 그중 90%(457만652명)가 국민연금 기존가입자였다.

더욱이 시행이후 현재까지 약 1조2730억이 투입된 두루누리사업 지원금액의 93%가 기존가입자에게만 쏠려있어 당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두루누리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규가입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규가입자 지원확대를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