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을 실시한 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 검진 전체 수검자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 수검자 중 건강이상 판정자에 대해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로 가입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개선과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1차 수검률은 74.75%(대상자 1,645만명, 수검자 1,230만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75.23%(대상자 110만명, 수검자 82만명)으로 각각 2010년 68.17%, 65.20%보다 6~10%포인트 증가한 반면, 2차 수검률의 경우 일반건겅검진은 38.20%(대상자 115만명, 수검자 44만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31.18%(대상자 82만명, 수검자 25만명)으로 유소견자 10명중 3~4명만이 검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 2010년 대비 0.6%포인트, 3.7%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차 수검률의 성별 분포(2014년 기준)를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은 남성(41.23%)이 여성(31.78%)보다 높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역시 남성(32.90%)이 여성(29.49%)보다 높았다. 2차 수검률의 연령대별 분포(2014년 기준)를 보면, 일반건강점진은 10대(59.14%)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져 40대 39.57%, 70대 27.03%, 80대 이상 16.00%를 나타냈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가 28.80%, 만 66세가 35.17%를 기록했다. 이목희 의원은 "일반건강검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5년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2차 검진은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38%대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2차 검진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목표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위주로 진행되어 대다수 유소견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검진 항목도 건강검진 진찰, 상담 및 혈압 또는 공복혈당 측정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유소견자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 질환으로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이 중요하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80%가 예방이 가능하지만, 현행 검진체계에서는 생활습관 상담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 금연, 절주, 영양 및 운동 등 1차 예방과 관련된 보건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라며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려면 의사의 지속적인 개입이 효과적이지만, 검진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