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원사업 정비 범위, 지자체와 협의 거쳐 추진
2015년 09월 18일 15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17일자 한겨레의 <지자체의 빈곤층 건보료 지원까지 발목 잡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건보료 지원사업의 정비 범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세부범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취약계층 건보료 지원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언급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정비 범위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