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정록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금연 관련 정책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배정된 올해 1000억 원 예산 중 지난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12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금연 치료에 직접 투입하기로 한 상담료, 약제비 등에 집행된 예산은 74억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책정된 예산 934억원 중 10분의 1도 쓰지 못했다”며 “금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TV광고 등 기타 운영비에는 모두 65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미 51억 원을 썼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보여주기식 금연 사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진엽 장관은 “알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회의 추진 등 제대로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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