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2011~2915년도 투자목표 1조 99억원이지만 실제 투자는 5,73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했으나 예산 투자 목표 대비 실제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 1차 및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고 전제한 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동안 투자목표 대비 실제 투자는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묻고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윣어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 등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투자내역(2015년은 예산)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잘 알고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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