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보장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4%이고 OECD는 80% 정도 된다”며 “노인의료비 높아지고, 건보료를 어떻게 쓰느냐, 부과하느냐, 적절히 재정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수용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체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가입자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자동차 부과에 대한 문제, 소득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단에서도 시뮬레이션 했다.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의 수정된 안이나 검토 안을 여러 각도로 제안 했었다”며 “그러다보니 복지부에서 후퇴된 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만 전혀 아니다. 형평성 있고 수용가능한 안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