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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심혈관질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 8천 명에서 2013년 약 6만 6천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 7천여 명에서 2013년 2만 5천여 명으로 약 42.7%의 증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당뇨병 사망률의 경우 남녀가 비슷했다.
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치료 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감염성 질환 중요하다고 해서 비감염성 질환 중요성 망각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관심없다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그나마 관심을 갖게 됐다. 만성질환은 1년 내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개편될 때 만성질환 관리 역할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필요성 공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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