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를 위해 치매진단 연구를 진행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치매 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나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제근 의원은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현재 후속조치를 강구하고는 있지만 의사의 경우 모든 의사가 진단을 내릴수 있는데 반해 한의사는 신경과와 정신과 두 곳에서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역시 진행하고 있다"며 "몇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