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합병증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조산율이 높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인 과도한 배아이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과 김제식 의원이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 3쌍 중 2쌍이 3개 이상의 배아이식을 시술했다고 밝히며 "과도한 배아이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한 배아이식 시술 중 62%가 3개 이상을 이식했고, 심지어 최대 6개 이상을 이식한 사례도 나타났다.

과도한 배아이식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 3쌍 중 1쌍 꼴로 다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합병증 치료기간을 늘리고 조산율을 높이며,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단태아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도한 배아이식에 대한 감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식배아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개, 독일의 경우는 38세 이하의 경우에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어길 경우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우리나라도 배아이식 위험성으로 인해 복지부가 35세 미만은 배아이식이 2번 가능하고 35세 이상은 3번 가능하도록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건강한 아이와 건강한 산모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여성에 한해서라도 배아이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배아이식을 통한 쌍둥이 출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우려해 한번에 애기를 낳고 다시 직장으로 가기 위해 나타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 배아이식으로 인한 조산의 경우 뇌성마비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