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복지부 산하기관이 평가해 '논란'
2015년 09월 10일 17시 02분 입력

[왓처데일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행평가를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복지부가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수행평가한 기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징흥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이라고 지적하며 "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원격의료기술안전성 평가에서는 암호화 문제, 외부인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차 시범사업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하기관의 수행평가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련 지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가거도에서 7살짜리 맹장환자가 발생해 해경 헬기가 갔다가 추락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의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는 원격의료보다 병원과 신속한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그 당시 상황은 악천후라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며 "악천후를 준비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인 시골에는 단 3곳만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장관은 "대도시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 대도시에서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