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2015년 추경에서 보조교사 증원 등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고 정작 중요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실질적인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2016년 정부예산안에도 지원단가가 동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총 3,892억원을 요구했지만 1,708억원이 삭감되어 2,184억원만 반영했다.

아울러 보육료 정부지원액 역시 정부안에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동결되었고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원장교사 겸직수당도 반영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보육료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0세 아동 기준으로 표준보육비용은 83만 500원이지만 2015년 정부지원보육료는 77만 7,650원에 불과하고 3%(23,310원) 인상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체교사 등을 증원함으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육료의 경우 교육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