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46%, 의원 82%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의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돼, 초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지정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최원우 기자>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으로 있는 동안 확실하게 틀을 만들고 제대로된 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