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담배 소비량 추계를 보면 2016년 담배 소비량이 올해보다 9억갑 더 팔릴 것으로 예측했다"며 "담배 소비량 증가로 개별소비세가 5천억원, 부가가치세가 1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보다 9억갑 증가한다는 담배 소비량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흡연물 감소를 위해 담배세를 인상했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에측은 기재부가 예측한 것으로 복지부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2016년 담배 소비량을 기재부 예측보다는 적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적게 예상한다는 것이 얼마로 본다는 것이냐"의 거듭된 질의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추계를 잡지 못했지만 흡연률이 올해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지부는 아직 추계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나올수 있나"라고 지적한 뒤 "기재부에서는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확정했나"라고 질타했다. <사진=최원우 기자> |
